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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투하 비용 회수 : 유익비 · 부속물 · 장기수선충당금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회수 방법에 이어 투하 비용 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받아야 할 투하 비용은 크게 유익비, 부속물(매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뉩니다. 각각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청구란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로 사용하던 주택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해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청구하기 위해서 유익비는 실제 지출 비용과 현존 증가액을 모두 산정해야 합니다. 유익비 상환은.. 2022. 12. 16.
[부동산 상식] 보증금 회수 (4)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드디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방법 마지막으로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외 다른 방법인 집행권원,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약속어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이전 (1), (2), (3) 편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배당요구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입니다. 만약 법원이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민법, 상법, 이외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2022. 12. 15.
[부동산 상식] 보증금 회수 (3) 강제경매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를 꿈꾸며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때 대처방안으로 강제경매와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외 집행권원,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 심판, 약속어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물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및 매각한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집행권원인데, 이는 앞서 설명했듯.. 2022. 12. 15.
[부동산 상식] 보증금 회수 (2) 소액사건심판 · 약속어음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대처 방안으로 소액사건 심판, 약속어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집행권원, 지급명령, 민사조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외에도 더 많은 해결 방안들이 있으니 모두 잘 숙지하셔서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소액사건심판 '소액사건 심판'이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식 소송 전에 민사조정 단계와 비슷하게 간이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임차보증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소액사건 심판.. 2022. 12. 14.
[부동산 상식] 보증금 회수 (1) 집행권원 · 지급명령 · 민사조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위해 항상 공부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관계를 종료했을 때 보증금 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바로 반환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부득이하게 불이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책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는 앞서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총 1~4편에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증금 회수 방법은 크게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민사조정입니다. 집행권원의 확보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이는 확정판결에..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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