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보증금 회수 (4) 배당요구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드디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방법 마지막으로 배당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외 다른 방법인 집행권원, 지급명령,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약속어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이전 (1), (2), (3) 편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배당요구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해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입니다. 만약 법원이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민법, 상법, 이외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