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활용하여 가업 승계에 상속세 부담 줄이기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경제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업 승계에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연 다른 장단점이나 특징이 있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2022년 12월에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상속에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에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업승계에 필요한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승계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의 총공제액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습니다.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91건	103건	88건	106건	110건
건당 공제액	24.5억원	22.8억원	26.9억원	39.7억원	31.6억원
총공제금액	2,226억원	2,344억원	2,363억원	4,210억원	3,475억원

▲ 출처 : 국세통계연보 '최근 5년 간 기업상속공제 건수와 공제액'

 

기업상속공제 요건

일각에서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합니다. 요건은 가업, 피상속인, 상속인 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승계 대상인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② 자산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③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④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승계 대상인 기업의 지분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⑥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⑦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⑧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⑨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요건

상속개시일 이후 충족해야 하는 관리요건도 있습니다. 하나라도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 상속세를 재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공제를 통해 절감한 상속세를 추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받은 후 관리요건도 충족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상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서는 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한 관리기간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었는데, 이를 40% 이상 처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 유지 비율도 100%에서 90%로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요건이 완화되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따른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도 늘었습니다.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제 한도가 100억원씩 증액되었습니다.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난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앞으로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더 활성화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