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올해가 마지막 골든 타임. 마크롱의 프랑스는 어떨까?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 타이밍이 늦어도 너무 늦어 올해가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연금 예상 소멸 시기 또한 출산율이 1.x 기준입니다. 현재 출산율은 0.x이며,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그러한 통계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부딪혀야 하는 문제입니다. 프랑스는 지금 그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연금개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곳곳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에도 제도를 손 보겠다는 의지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파업과 시위는 지난 한 달 사이 다섯 차례 열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기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상식이 있다"며 "다들 평균적으로 조금 더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연금 제도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금 개혁이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이뤄지고 있다고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하고 나면 국가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를 창출하지 못하면, 부를 나눠주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번 개혁으로 어린 나이에도 돈을 벌기 위한 경제 활동을 시작했거나, 야간에 근무하거나 추운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기 퇴직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언급했습니다.

 

2017년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해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일을 믿는다"며 "지난 6년간 추진해온 모든 개혁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일이고, 당신의 가족을 부양할 가능성을 주는 것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일찍 파리 근교 렁지스에 있는 도매시장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상인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 43세로 늘리고 싶어합니다.

 

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 법안을 2주간 심의했으나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이 담긴 제 7항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지난 18일 상원으로 법안을 넘겼습니다. 상원은 3월 2일부터 2주간 법안을 논의합니다.

 

정부의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8개 주요 노동조합은 3월 7일 추가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