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수도권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해제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지난 5일부터 서울 강남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규제가 완화된 지역에서 올해 말까지 4만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향후 중도금 대출 제한이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의무 거주 같은 규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로 인한 분양시장의 분위기 반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21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 하남에서는 올해 말까지 아파트 총 4만 1,408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인 25만 8,366가구의 16% 달합니다. 서울에서는 총 29개 단지가 분양되는데, 이중에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5곳이나 되며 동대문과 은평, 성북 등에서 재개발로 추진되는 단지들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에 1만 2,36가구의 분양이 몰려있는데 분양되는 6개 단지 중 4곳이 재개발 사업으로,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입니다.

 

이번에 규제가 완화된 곳 중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함께 해제됐기 때문에, 기존 최대 10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고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외지인이나 다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주택 거래가 회복되고 가격 하락세도 완화된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실제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은 0.65% 하락하여 전주(-0.76%)보다 낙폭이 줄었고 서울 마포, 강동 등 주거 수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업소에 주택 매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등 주택 수요를 저해하는 요소가 아직 남아있어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가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며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고금리나 DSR 규제가 여전해 100%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