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 35층 룰, 보행 일상권, 비욘드 조닝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경제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최근 서울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최고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 룰' 규제가 폐지됐습니다. 이는 2014년 도입 후 9년 만입니다. 특성 없이 다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서울시의 스카이라인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 집과 직장을 오가고 여가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행일상권' 개념도 도시계획에 도입됩니다.

 

이는 모두 지난 5일 밝힌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확정 및 공고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사업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입니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3월 기본 계획을 발표했고,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서울시내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묶어뒀던 '35층 룰'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35층 룰'은 2014년에 확정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생겼습니다. 이때 각종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지연시키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단조롭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 단지 등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고,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아파트를 35층 이상으로 짓더라도 연면적과 용적률은 기존처럼 유지됩니다. 다만 같은 용적률에서 층수를 높이면 건물이 날씬해지기 때문에 통경축 확보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이때 '용적률'이란 땅 면적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며, '통경축'은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뜻합니다.

 

주거와 업무 등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보행일상권' 개념은 현재 주거 위주로 구성돼 있는 일상 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내에 주거,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여가 등 문화 생활이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각자 거주 환경에서 누릴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매우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 용도를 융합 및 복합하여 다양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 개념도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Zone을 Beyond하는 개념으로, 토지 용도를 주거·공업·상업·녹지 등으로 구분하는 현행 용도지역 제도를 개편하여 용도변경 장벽을 낮추고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