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실거래가지수' 개발로 집값 정확성 올리고 전세사기 막는다

서울시가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하여 연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언했던 것으로, 신고인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분석 및 공표하기까지 시차를 15일로 단축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이 발표한 주택시장의 주·월 단위 가격지수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 개발을 완료했다고 어제(6일) 밝혔습니다. 시는 주택거래가지수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이고, 수도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22년부터 지수 개발을 준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7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언론을 통해 실시간 중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시장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서울형 주택실거래가지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구분	기반	공표시차	공표주기	기타 특징
한국부동산원 표본가격지수 (시세)	실거래가	45~90일	월별/ 분기별(자치구)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소지가 있어 실거래가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
서울형 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15일	월별	건축연한별 가격지수 공표, '서울시 선도아파트(1,000세대 이상) 375지수' 공표 등을 통한 구체적 시장정보 파악 가능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와 한국부동산원 표본가격지수 비교 (출처: 서울시)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과 '깡통전세'와 같은 전세사기 우려 등 불확실성이 커지며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개발을 서두르게 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 등 다양한 기관이 실거래가나 호가 같은 자료를 기초로 주·월 단위 지수를 생산해 공개합니다. 지수는 조사자의 주관이 반영돼 시장지표 정보로서 실제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택시장 심리 불안이나 시장 왜곡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가승인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표본가격지수(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수에는 부동산원의 주관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지수 대비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는 시차가 45일에서 분기별 발표 지수의 경우 최장 90일까지 발생해 실시간 시장 상황을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지수를 다음달부터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해당 지수는 25개 자치구별, 주택유형(아파트·연립다세대)별, 주택면적별, 건축연한별 하부 시장지표를 제공해 시장 가격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내 1,000세대 이상 375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화를 반영한 '선도아파트 375지수' 지표를 활용하면 대규모 아파트 거래 경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시는 외부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한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데이터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연내에 시민에 공개하고 본경 운영합니다.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서울시주거포털 내 '전월세 정보 몽땅'과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 플래닛', 'R114' 등 플랫폼에서 해당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는 매달 안정적인 지수를 생산하고 활용하기 위해 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주택시장 정보분석실'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지수 개발 단계부터 자문해 온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형 주택실거래가지수가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시민에게 정확한 주택정보를 제공하고, 주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전세사기 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주택통계의 부정확성과 주택시장의 정보 불균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실제 일어난 거래 정보에 기반한 정확한 지표를 지속 개발해 주택시장 정보 불균형을 없애고, 주거약자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