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07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공인중개사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법이 부동산 매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자입니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하며, 이는 .. 2022. 12. 30.
[부동산 매매] 거래 규제 (4)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세금은 항상 따라붙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 매매나 투자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챙겨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이 외에도 세금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오늘 배우는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꼭 잘 기억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 2022. 12. 29.
[부동산 매매] 거래 규제 (3)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중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발이익',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재건축초과이익'이 각각 어떻게 징수되고 환수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이익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 시행, 토지이용계획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 증가분을 나타냅니다. 이때 '정상지가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으로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지가에 해당연도 정상지가 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개발이익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2022. 12. 28.
[부동산 매매] 거래 규제 (2) 주택거래(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중 토지거래에 이어 주택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거래와 관련된 규제 중 '주택지정지역규제', '투기과열지구규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매각 제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지정지역규제 우리가 흔히 아는 '투기지역'이 '지정지역'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지속 가능성이 예상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 요청을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때 '지정요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 2022. 12. 27.
[부동산 매매] 거래 규제 (1) 토지거래(투기지역, 개발제한구역)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중 토지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를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허가와 토지거래계약진행에 대해 알아보고,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 '투기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지역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 .. 2022. 12. 2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