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거래 규제 (4)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세금은 항상 따라붙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실제 매매나 투자를 진행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잘 챙겨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세금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입니다. 이 외에도 세금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오늘 배우는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꼭 잘 기억하고 계시길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해, 토지나 건물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이는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 양도 소득 공제 및 해당되는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일은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잔금을 완불한 날을 뜻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각 조건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및 건물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를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납부의무자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토지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입니다.

 

납세지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인 경우, 내국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조성 등과 이 외에도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및 승계취득 또는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이며,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입니다.

 

 

등록세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이며, 이때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는 제외합니다. 등록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과세표준에 각 조건에 맞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0.8%,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 경우 부동산 가액의 2%, 무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5%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법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