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개념 및 절차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 부동산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엇인지, 계약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 물건을 고르고 문방구에서 연필을 사듯 돈을 내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계약 전후에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직접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 단순히 사고 판다는 것 외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합의만 되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매매계약 의사표시는 서면, 구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내용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부동산매매 계약서류는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문서입니다. 즉, 이를 통해 계약 관련 사항을 문서화하여 여러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예약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할 때 앞으로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 효력이 발생합니다.

 

매매예약을 표시해야 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 예약자는 기간을 정해 매매완결 여부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고'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했을 때 그 기간 내에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매매계약의 완결권'이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입니다. 참고로, 예약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 매매의 일방예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절차

부동산 매매절차는 크게 준비절차, 체결절차, 처리절차로 나뉩니다.

 

우선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에서는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 시세 및 주변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부동산과 함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체결의 대리인 역할을 해줄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합니다. 업체와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한 후에 구입자금을 준비합니다. 이후 일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진행되면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인지 또는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 등의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하며 계약을 완료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완료한 후에는 우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이전등기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고, 매수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진행되는 방식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확인하셔서 혹시나 매매계약을 직접 진행하실 때 난감한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중개업체가 하는 일과 중개보수, 중개업체와 관련된 분쟁해결, 매도인과 매수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물에서 추가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