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용도 지역 :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경제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 용도지역,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집니다.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은 높은 건물이 많고 인구 활동이 많으면 도시지역, 그렇지 않으면 비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법에서 용도에 따라 정확히 구분이 되어있으니 아래 설명을 읽고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 및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즉,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며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도시·군 계획의 중요한 법적 집행 수단의 하나입니다. 시가지 개발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택·상업시설·공장·학교 등 용도에 따라 토지이용을 규제 및 관리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대표적인 법적 실행수단입니다.

 

용도지역은 1810년 독일에서 라인강 지역의 도시들에 대해 법률로써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이 최초입니다. 이후 미국 LA에서 본격적인 용도지역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였고,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에 따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여 용도지역을 지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뉩니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고,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여기서 또 세분화가 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 일반주거, 준주거로 나뉘고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 중심 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으로 나뉩니다. 공업지역은 일반공업, 준공업, 전용 공업으로 나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로 나뉩니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분들은 하나하나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주로 토지 투자에 이용됩니다.

 

 

비도시 지역

비도시지역은 '물리적, 사회적으로 도시적 특성을 갖추지 못한 지역'입니다. 동시에 '행정적으로 도시가 아닌 지역 또는 도시 계획에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지역이 아닌 나머지를 비도시지역이라고 부릅니다.

 

비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합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자연환경·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이 주로 투자에 이용됩니다.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경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해당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이제 용도지역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점에 대해 잘 아시겠나요?

부동산 공부, 특히 공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될 용어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