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재산세 · 종부세 · 비과세 차이는?

안녕하세요!

부가자 되기 위해 매일 돈 공부를 하는 리쏘 LEESO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중 재산세, 종부세, 비과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이해하고 나면 쉬운 부분이니 끝까지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지방세 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즉,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보고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유형 및 무형 모두 해당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자기의 소득 중에서 납부하는 명목적 재산세와 실질적으로 자기의 재산에서 납부하는 실질적 재산세로 세분화됩니다. 명목적 재산세는 형식적 재산세라고도 하며, 과세물건은 재산이지만 세원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입니다. 실질적 재산세는 재산 자체를 세원으로 하며, 전시나 기타 비상시에 1회에 한해 부과되고 세율이 높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사용자,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 계약자, 신탁재산의 위탁자, 주된 상속인 등은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종합부동산세'라고 말합니다.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토지는 과세기준일(마찬가지로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종부세는 당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감면은 감면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지만, 비과세는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일단 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비과세의 예로는 1가구 무주택자가 받은 상속 주택이나 자격 농지에 대한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 금융 상품에서도 비과세 저축 상품들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 재산소득, 기타 소득과 토지 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와 관련하여 '비과세 저축'이 있습니다.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즉,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 예금 세율(소득세+주민세)을 적용하는데 비해 비과세 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세금 재산세, 종부세, 비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각 세금의 차이점에 대해 이해가 가셨나요? 세금에 대해선 정확히 알고 직접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실 때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